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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운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같은 불법 명의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트위터와 핀터레스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불법 명의 거래로 계정 접속 차단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로 나타났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핀터레스트는 작년에만 2387건의 불법 명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최근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체 불법 명의 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 60.6%에서 지난해 97.4%로 불어났다.
국내 SNS의 경우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및 삭제 조치가 된 반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해외 SNS의 경우 업체의 비협조로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불법 명의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불법 명의 거래로 계정 접속 차단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로 나타났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핀터레스트는 작년에만 2387건의 불법 명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최근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체 불법 명의 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 60.6%에서 지난해 97.4%로 불어났다.
국내 SNS의 경우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및 삭제 조치가 된 반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해외 SNS의 경우 업체의 비협조로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불법 명의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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