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낭비'를 막아라...지자체 단체장 선심성 사업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가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막론하고 선심성 공약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고 지난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산 및 새해 예산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발휘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다.

예산낭비와 누수 현상들은 국회 언론 검경수사 시민단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어디서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낭비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지자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줄곧 세금낭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낭비성 공사로 악명을 떨쳐왔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남는 예산은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더 쓰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게 좋을텐데 공무원들은 뭔가 자꾸 일을 벌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5년간 보도블럭 교체에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222억9100만원을 썼고, 관악구가 140억원, 종로구가 130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예산을 쓴 구로구는 10억8900만원이었다. 강북의 노원구는 30억5400만원, 도봉구는 33억6900만원을 썼다. 보도블럭 교체에도 부자동네와 서민동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출된다.

지자체의 예산낭비 1, 2위를 다투는 항목이 초호화판 청사 건축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이 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된 데엔 이런 불요불급한 곳에 방만하게 예산을 퍼부은 것이 주요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때에는 없었던 모라토리엄까지 일어나고 있다.

◇호화판 청사 신축해 빚더미에 앉기도

당선을 위한 선심성 선거용 개발공약과 호화청사 건립으로 재정이 아주 결딴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화청사를 지은 성남시와 용인시를 꼽을 수 있다.

2010년 10월 준공된 성남시 청사는 토지비 1753억원와 건축비 1636억원 등 3378억원을 들여 총면적 7만5611㎡ 규모의 통유리 구조로 지었다. 이재명 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 후 시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정부중앙청사보다 크고 호화롭게 지었다는 용인시 청사는 건축비만 1620억원을 들여 2005년에 완공했다. 7000억원이나 되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용인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4개의 공공건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에 완공한 용인경전철 때문에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경전철 사업자와 최소수입보장(MRG) 비율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해 7786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한 시민운동가는 “재정자립도가 68%로 전국 중상위권인데도 재정파탄 상황을 넘나들고 있다”며 “자기 기업이고 자기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황당하게 낭비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다.

지자체 청사신축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자 지금은 안행부가 청사신축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때 늦은 조치였다.

중앙정부가 세종시에 새로 지은 정부청사도 성남시청 못지않은 호화판이다. 부지매입비를 뺀 평당 건축비가 성남시청(737억원)과 비슷한 730억원, 1인당 사용면적은 57.1㎡(17.1평)나 된다. 총 건축비로 1조4600억원이나 투입됐다. 2012년에 완공된 서울시 신청사도 평당 건축비가 725만원으로 성남시나 세종시에 육박한다.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경쟁적으로 청사들을 대개 이런 식으로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 쓰는 걸 공짜 돈 쓰듯이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수수한 건축양식에 실용적인 구조로 하는 걸로 족한데 외양부터 기기묘묘하게 만들고, 내부는 호텔 수준으로 장식하는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살만해졌다고 청빈해야 할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호화판 사무실을 거리낌 없이 만드는 풍조가 만연됐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은 이런 여론이 비등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

◇공사비 뻥튀기 예산 낭비 사례

대한변협이 새만금방조제 공사비를 낭비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또 익산시와 태백시 등의 과도한 빚을 문제삼아 국민소송법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혈세 낭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공분이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는 새만금방조제 건설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직원들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2009년 진행된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보강공사.

문제의 보강공사는 감사원 사후감사를 통해서도 약 71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뻥튀기’된 사실이 적발돼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던 사업이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원가산정을 제3자가 아닌 공사업체에 맡기는가하면, 문제의 업체가 부풀린 공사비 200억 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대한변협측은 이를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세금낭비조사특위 이정원(변호사) 위원은 “감사원 감사와 여러 제보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관련 직원들을 실제 고발할지는 10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문제삼아 국민소송법 제정운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사업시행 5년 이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로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된 상태다.

◇우면산터널, 혈세 낭비

우면산터널 통행료 요금을 2011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의 보전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은 요금 인상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면산터널 운영과 관련해 시민 부담과 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행료 인상 대신 요금을 인하해 통행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면산터널은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우면동 선암로를 연결하는 길이 2960ｍ의 왕복 4차로 터널로, 우면산인프라웨이(주)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04년 1월부터 30년간 운영한다.

우면산터널은 개통과 동시에 2000원을 통행요금으로 받아오다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840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통행량은 55.8%인 2만1100대에 그쳤다.

협약(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로 보면, 그나마 2004년 40%에서 2005년 45.2%, 2006년 48.8%, 2007년 52.2%, 2008년 55.9%, 2009년 60.8%, 2010년 66.5%, 2011년 67.1%까지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 보전금도 2004년 105억원에서 2005년 96억원, 2006년 87억원, 2007년 72억원, 2008년 55억원, 2009년 45억원, 2010년 29억6900만원, 2011년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요금이 500원 오르자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60.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시 보전금은 55억원으로 급증했다.

통행료 요금 인상 전 본보에서는 요금을 1000원으로 내려 통행량을 늘려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상을 선택해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서울시 역시 통행료 인하를 통한 수익보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행량이 목표에 못미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대신 인상을 선택했다.

◇감사원 지자체 ‘혈세 낭비’ 지적, 청주시 2300억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해 재정악화와 세금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2008년부터 총 공사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23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험에 처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 공기연장…예산낭비

전주시가 지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이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33개월 이상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불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26일 전주시 맑은 물 사업소와 포스코 건설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총 1,436억원을 들여 703㎞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해 오는 2014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전주시의 자금력 부족으로 해당 사업 준공 시기가 오는 2016년 12월까지 최소 33개월 연장됐다. 현재 사업 진척도는 65%이며, 기한 연장에 따라 비용도 1,436억원에서 1,612억원으로 176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기가 연장되면서 물가상승분 101억원, 간접노무비 37억원, 운영경비 38억원 등 총 176억원 가량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는 전주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문제는 맑은 물 사업이 100%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전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무소속 강성태 의원(수영구 1)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투입할 예산은 1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이지만 지하는 사실상 주차장이고 지상 1, 2층도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실제 영화체험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3, 4층 뿐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진입로 부분은 2천600㎡에 달하는 심각한 산림훼손이 발생되고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편익결과가 0.6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부산시가 이를 밀어부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화의 전당 앞 강변도로 지하차도 설치공사 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창고형 또는 박스형 형태의 실용적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기존의 영화의 전당과 연계해 영화관람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을 다녀왔던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여기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경위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경위 최형욱 위원장은 "영화체험박물관은 부산영화제가 태동한 남포동 일대에 기념물을 짓자는 것인데 현재 입지는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연 50억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사전심사절차 무시 드러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백지화 요구 목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혈세 먹는 하마' 논란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과정에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과 사전심사 절차를 모조리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들여 설계공모를 서둘러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가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집착하는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감사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2년 4월부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 관련 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안전행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자체가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심사 절차 없이 추진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됐다.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36조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와 제3조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2013년 6월 5일 이전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계획,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난망 사업 지연…"470억 혈세낭비

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재난망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11일 공개한 경찰청·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망 사업 지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용연한이 지난 무전기를 교체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과 별개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된 사업으로, 재난 관련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무전망을 이원화(TRS, CRS)해 운영 중이고, 소방방재청은 △전국 공통지휘채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상황전파시스템 등으로 나뉘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국 119 상황실 및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의 연락체계가 각각 다른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재난망 사업이 감사원이 예산 낭비 및 경제성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지지부진하는 동안 경찰과 소방방재청 등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교체했다"며 "이 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4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181대의 무전기를 교체하면서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썼고, 경찰청은 같은 기간 무전기와 중계기 등 5만4451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억1982만원을 투입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데, 재난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대응하는 최일선 기관들의 무전기 교체예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망(VHF-CRS)은 디지털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도·감청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망 사업을 40대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전철 사업은 예산 말아먹는 ‘하마’

요즘은 지자체들이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시민 혈세 탕진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1.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 운행사업

경전철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부산~김해 전철 추진을 지시하면서 싹이 텄다.

 그해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부산~김해 경전철을 정식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그가 당선된 이후 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하루 34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수요예측 수치가 나왔다. 김해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테 34만명이 경전철을 탄다는 건 누가 봐도 과장된 예측이지만, 결국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돼 2011년 9월에 개통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 운행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향후 30년간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이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부산, 경남 김해, 경기 용인·의정부 등 지자체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 해마다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MRG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과 의정부는 각 30년과 10년이다.

MRG 보전금액이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원인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했지만 지난 달 승객 수는 17% 수준인 3만명에 그쳐 연간 800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부산~김해는 앞으로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년간 1조6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용인 경전철의 보전액은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000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실제 이용인원은 수정 예측치 18만7288명의 18% 수순인 하루 3만84명에 불과하다. 김해시는 향후 20년간 매년 687억원, 20년간 1조3734억원을 경전철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처지다. 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용인시 경전철

용인시 경전철은 민간투자비 6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12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4월 개통된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하루 1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당초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상 하루 이용객을 16만명으로 내놓았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예상 수입에 미달되는 금액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매년 295억원을 3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이용객 숫자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상한 수치의 5분의 1 수준인 1만여명에 그쳐 예산 먹는 하마로 등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사업비 8조5434억원에 달하는 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550억, 민간사업비 3조9493억원을 조달해 9개 노선의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까지도 집중 공격을 받았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 4일 “돈이 없어서 기초연금의 10%밖에 못 내겠다고 버티는 마당에 경전철 사업비 3조550억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원래 오세훈 시장이 만든 계획인데 박 시장 취임 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됐었던 사업이다. 

◇부실한 지역축제는 ‘쓸데없는 낭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난립한 지역 축제들도 예산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와 축제 경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벌이는 축제는 총 2429개에 달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1%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51%가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벤트성 지출은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축제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라는 지적이다. 이런 내실없는 행사들은 고만고만한 축제에 식상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공약 140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134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요구된다. 공약실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약가계부까지 만든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전문가들은 “세출절감으로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누수, 즉 예산낭비 현장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여기저기서 새는 세금만 모아도 한해에 복지예산 절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단체장 선심성 사업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