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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월에는 조씨의 범죄를 도와 불법으로 신원 조회를 한 또다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구속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해왔다. 그러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돼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최씨에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해왔다. 그러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돼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최씨에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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