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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국민들이 "온당한 것이냐" 물을 때 '정치적 청산'해도 늦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났다. 재소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작년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공언한 지 넉 달 보름 만의 일이다.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단계로 국면이 바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탄핵과 검찰 조사를 정변이나 폭력이 아닌 법 절차로 차곡차곡 밟아 온 과정은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다.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될 자랑거리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탄핵 당한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라는 첫 단초가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어떤 이는 전직 대통령이고 주변인들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동시에 '정치적 타결'을 주장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개월에 걸친 국론분열과 대혼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용서와 반성'의 낯빛이라도 가졌다면 큰 소리로 떠들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분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목하자"며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이 분들 주장은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정치적 청산' 쪽이다.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단계로 국면이 바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탄핵과 검찰 조사를 정변이나 폭력이 아닌 법 절차로 차곡차곡 밟아 온 과정은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다.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될 자랑거리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탄핵 당한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라는 첫 단초가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어떤 이는 전직 대통령이고 주변인들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동시에 '정치적 타결'을 주장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개월에 걸친 국론분열과 대혼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 '용서와 반성'의 낯빛이라도 가졌다면 큰 소리로 떠들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분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목하자"며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이 분들 주장은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한 '정치적 청산' 쪽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국민통합이 자연적으로 이뤄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환호한 이유는 국정농단의 책임자가 헌재라는 헌법적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어긴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요구에 의해 퇴거를 당했다는 사실에 기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헌법과 법률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돼 국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력한 '정화 내지는 카타르시스'를 체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로 결과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많은 국민들은 상심하고 조국의 암담함에 좌절했을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박 전 대통령 문제를 처리하는 제대로 된 방식은 바로 법적 청산이다.
주목할 사실은 법적 청산을 정치 보복이나 국민통합 방해 행위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과 특검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적 청산의 중요한 절차들이었다.
법적 청산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난 몇달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분열과 대립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한명 다치는 일 없이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매듭지어나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은 이미 본인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히려 국민과 대결을 자초했고 자기 반성과 어떠한 희생도 없었다.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카드가 있었지만 그것도 집어 던지고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와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선택해 버렸다.
따라서 법적 해결과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건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적 청산이 어설프게 이것저것 봉합함으로써 국민들이 승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 한 정치학자는 "우리 국민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마음 속의 '씻김굿' 같은 정화를 느끼고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과 훈련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과연 글로벌 기업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겠는가. 이 부회장이 처벌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국민들은 삼성을 비난하지 않는다. 삼성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또 일명 태극기 세력을 보자. 탄핵 직전까지는 국가 혼란을 걱정할 정도 였지만, 탄핵 이후 그들 세력은 현저하게 감퇴했다. 정상적 법절차 진행으로 얻어낸 씻김굿과 같은 성과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태극기는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누구 태극기냐"며 나라를 양분시켰다.
구속이라는 것도 법 절차의 또다른 단계이고 종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법원에서 잘못이 인정되고 처벌형을 내려야 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낫다. 정치적 청산은 많은 국민들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물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국민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검찰이 먼저 '정치적 청산'으로 간다면 법 절차의 소중한 경험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법적 청산을 정치 보복이나 국민통합 방해 행위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과 특검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적 청산의 중요한 절차들이었다.
법적 청산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난 몇달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분열과 대립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한명 다치는 일 없이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매듭지어나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은 이미 본인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히려 국민과 대결을 자초했고 자기 반성과 어떠한 희생도 없었다.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카드가 있었지만 그것도 집어 던지고 본인 스스로가 검찰 수사와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선택해 버렸다.
따라서 법적 해결과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건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적 청산이 어설프게 이것저것 봉합함으로써 국민들이 승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 한 정치학자는 "우리 국민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마음 속의 '씻김굿' 같은 정화를 느끼고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과 훈련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과연 글로벌 기업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겠는가. 이 부회장이 처벌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국민들은 삼성을 비난하지 않는다. 삼성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또 일명 태극기 세력을 보자. 탄핵 직전까지는 국가 혼란을 걱정할 정도 였지만, 탄핵 이후 그들 세력은 현저하게 감퇴했다. 정상적 법절차 진행으로 얻어낸 씻김굿과 같은 성과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태극기는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누구 태극기냐"며 나라를 양분시켰다.
구속이라는 것도 법 절차의 또다른 단계이고 종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법원에서 잘못이 인정되고 처벌형을 내려야 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낫다. 정치적 청산은 많은 국민들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물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국민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검찰이 먼저 '정치적 청산'으로 간다면 법 절차의 소중한 경험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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