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신속한 재판'이 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가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태세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가 하면 고영태 관련 파일이 무슨 '가공할 폭발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선고 전 대통령 헌재 출석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상이라도 별도 기일을 잡는게 당연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사자인 대통령은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도 언제든지 재판에 출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변론기일에 나오면 그만인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한 번 나오지 않은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인 재소환을 이유로 기일이 추가 지정되는 일은 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헌재는 1주일에 3번씩 기일을 잡고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증인신청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신속한 재판보다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다.

그런데 탄핵 심판 일정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대통령측은 극우보수단체를 총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도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등 사생결단식으로 반전을 꾀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대통령측이 탄핵지연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보수단체를 선동하면서 주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보는 것처럼 국론분열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이나 특검 검사, 법원 판사들에 대한 경호 필요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특히 주말 보수집회를 보면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재단 돈 좀 모은게 뭐가 문제냐"며 막무가내 배째라식이다. 이쯤되면 "도둑놈이 배 좀 고프면 먹을 수 있지, 친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식으로 막 가자는 거다. 나라의 품격 문제다.

 

박 대통령의 탄핵재판 출석은 언제나 열려 있다. 사실 재판이 시작할때부터 대통령은 참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런데도 당장 정해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별도의 '황제 변론기일'이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변론 출석 날짜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미 예정된 14일과 16일, 20일, 22일 등 4번의 변론 기일중 아무때라도 나오면 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특검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다.  

전직 헌법재판관들도 "헌재가 결심을 한 뒤 별도 기일을 달라고 하는 건 탄핵 지연책에 불과하고 헌재가 기각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헌재의 인내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 재판관은 "재판 지연이 초래한 국가적 손실과 그로인한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큰지가 더 무거운 과제가 됐다"고 한탄했다.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도 신속한 재판은 박 대통령한테 불리할 이유가 없다. 헌재에서 탄핵이 신속하게 기각되면 도리어 대통령 권한 행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다.

대통령측에서 자꾸 탄핵지연 꼼수를 부리니까 시중에선 "왜 늦추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권한을 회복한 대통령이 되기 싫은가 보다"는 조롱도 나온다. 더이상의 국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들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변론기일이 꼭 필요한 것처럼 기정사실로 몰아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