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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마약관련 처벌수위에 대해서

  • LV 2 톰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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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88
  • 2014.02.23 03:58

토니안 등 연예인들 몇 명이 도박 및 대마초복용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군지도 헷갈릴 정도기 때문에 팬심에 이러는 건 절대 아니구요.

솔직히 이해 안되고 맘에 안드는 한국 법제도 입니다.
사기도박도 아니고 자기돈 같다가 도박하는데 벌금도 아닌 징역형을 때리는 이유가 뭔지
경마장이나 정선카지노에서 그 몇십배, 몇백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도

경찰에서는 허가된 도박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말 안 합니다. 결국 세금문제 때문이란 소린데
세금문제 때문이라면 대기업 회장이 몇백배로 세금포탈하면 불구속수사에 기껏해야 과징금 처벌하는게 보통이죠.
게다가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 중독은 개인의지로 해결이 힘든 질병인데 치료해줄 생각은 안하고 처벌만 해대는 현실

다른 나라에서는 초기에는 중독 치료센타에 보내고 설령 상습적이라 강제적으로 가둘 필요가 있더라도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마초의 경우에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몸에 그다지 해롭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코카인 같은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저한테만 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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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Ebm8000
불공평 하네요
LV 3 predators
불법 도박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죠
LV 2 톰혹
불법 도박이 아니라 무허가 혹은 사설 도박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 아닙니다.
LV 3 airwolf
대기업 회장의 횡령액은 수천억을 했더라도 집행유예...이러니 대한민국이 개한민국이라 하는 것죠~~!!
LV 2 Draxler
정선에서 하면 합법
집에서 고스톱만쳐도 불법.

참 즂같은 법
LV 1 당추선생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LV 3 Trinityevich
처벌도 소득 및 사횡적 위치에 비례해서 적용해야....
소득이 높을수록 형량 및 벌금을 길고 비싸게
그 반대는 반대로....
LV 1 베기싫다
사형ㄱㄱㄱㄱ
LV 2 출하
절대로 도박마약은 하면 안되요
LV 1 옹알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효..........한방에 훅가는..............
LV 4 SpaceCarrot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논점이 잘못 된 듯..................
불법인 경우는 지하경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니..........
합법적인 도박은 문제가 안 되죠............
LV 2 톰혹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 언급처럼 세금 문제란 얘긴데 그게 징역때릴 만한 행위냐는 겁니다.
다른 누구한테 피해주는 행위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도박도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인데 역시나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한 법조계 현실
참고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 뇌 스캔 해보면 알콜 중독 환자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LV 1 파스퇴르우…
아이러니한게 많죠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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