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 날조 배후·경위 등 ‘특검’ 불가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조작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법체계를 능멸한 행위”인 만큼 담당 검사부터 최고책임자 등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