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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회원에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13자리 번호를 적으면 된다. 또 홈쇼핑 자동응답기(ARS) 등에서 본인을 확인할 때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번호가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만 주민번호 대신 신분 확인 수단으로 쓰였다. 이를 오프라인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대책’을 13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아이핀 번호가 오프라인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핀 번호는 신용정보 회사 같은 민간기관과 안전행정부의 공공아이핀센터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다. 이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도록 하면 노약자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아이핀 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이핀 발급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52만 건에 이른다.
아이핀 활용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이핀 번호가 주민번호와 똑같은 13자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번호의 자릿수가 같아 기존의 인식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핀 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주민번호와 달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는 아이핀 번호가 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되는 주민번호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안행부의 주민번호 실태조사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목적의 54.8%가 본인 확인이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은 37.8%, 법령상 필요로 수집하는 경우는 15.1%(중복 포함)였다. 안행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논란이 됐던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 연구반을 만들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월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일단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한 정보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이핀 번호 같은 대체수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지상 기자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 개인이 본인 확인기관 5곳 중 한 곳에서 아이핀 발급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발생한 13자리 고유번호가 만들어진다. 인터넷상으로 아이핀을 사용할 때는 13자리 번호를 외우는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13자리 번호는 본인 확인 기관의 발급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상 기자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아이핀 번호가 오프라인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핀 번호는 신용정보 회사 같은 민간기관과 안전행정부의 공공아이핀센터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다. 이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도록 하면 노약자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아이핀 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이핀 발급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52만 건에 이른다.
아이핀 활용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이핀 번호가 주민번호와 똑같은 13자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번호의 자릿수가 같아 기존의 인식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핀 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주민번호와 달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는 아이핀 번호가 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되는 주민번호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안행부의 주민번호 실태조사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목적의 54.8%가 본인 확인이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은 37.8%, 법령상 필요로 수집하는 경우는 15.1%(중복 포함)였다. 안행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논란이 됐던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 연구반을 만들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월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일단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합한 정보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이핀 번호 같은 대체수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지상 기자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 개인이 본인 확인기관 5곳 중 한 곳에서 아이핀 발급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발생한 13자리 고유번호가 만들어진다. 인터넷상으로 아이핀을 사용할 때는 13자리 번호를 외우는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13자리 번호는 본인 확인 기관의 발급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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