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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중의 파격' 강경화…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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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2 09:41

'청문회 논란' 가능성…"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 어긋나" 비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파격의 상징'으로 평가받지만,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

장녀의 미국 국적과 위장전입 문제가 공개되면서, '비리 관련자 원천배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과 배치되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지명된 7명 가운데 강 후보자를 '인사의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비 외무고시 출신인데다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유리 천장'을 깬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물을 중용했기 때문에 탕평인사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이처럼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청와대가 인선 발표와 함께 공개한 장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두고 비판도 날카로웠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가 미국 유학 도중 낳은 장녀의 국적이 이중국적이었으며, 2006년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 동안 친척 집에 주소를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만 "(장녀가) 다시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검증 사안을 선(先)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꼼꼼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과 '투명 공개' 원칙을 부각시키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한다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주요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문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며 도덕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를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당장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인선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원내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자녀 위장전입문제와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한 자격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때 옹호 논리를 펴왔던 보수진영이 비판 주체로서 적절한가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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