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의료비 부담 늘고 건강보험체계 위기 초래

[데일리팜]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그에게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 정책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의 주제발표문 자체가 등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세부내용은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및 원격의료다.

우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에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라는 편법을 통해 영리병원 중심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진료행위와 관련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병원임대,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의료용구 임대 및 판매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한 자회사의 수익추구는 진료왜곡과 개인의료비 상승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제도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은 "더욱이 비급여 진료 분야 과잉진료는 자회사 수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장처럼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무분별한 지역불균형적 과잉투자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의료 공공성 강화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정부기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서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1조원의 기록적 흑자를 낸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바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을 법률 개정없이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독재"라고 강조했다.

원격진료 도입 방안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원격진료는 아직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재벌 IT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소외계층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라고 주장했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주도 체인형 약국으로 귀결돼 국민 약제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약국을 반드시 영리법원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만큼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