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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펴주겠다"고 해놓고선...19년의 인생 빼앗은 업주,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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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35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부리며, 폭행까지 일 삼은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수당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A(58)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통영의 한 섬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남성(39)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있지만, 제대로 보살필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2014년, 아버지는 올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런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 주겠다”고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지속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물든 다른 이웃들도 피해자를 가만 두지 않았다. 정치망 어업을 하는 B(46)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 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A씨처럼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C(46)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마치 구입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사고,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장애인수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B씨와 C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년 간 이어진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 가족 중 한명이 경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해경은 경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가 착취당한 피해금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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