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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텔레그램 '프로젝트 N'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도 '로리대장태범'라고 불리던 10대 배모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 기각명령에 대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 착취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슬픈 고양이’와 '서머스비'로 불리며 배 군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류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단기 7년과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n번방'과 유사한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중생 3명으로, 공범인 류씨와 김씨 등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까지 빼앗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N 방에는 당시 로리대장태범 등 5명이 있었지만, 로리대장태범이 회원 7000여명이 있는 별개의 정보공유방에 영상물을 유포했다.
검찰도 '로리대장태범'라고 불리던 10대 배모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 기각명령에 대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 착취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슬픈 고양이’와 '서머스비'로 불리며 배 군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류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단기 7년과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n번방'과 유사한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중생 3명으로, 공범인 류씨와 김씨 등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까지 빼앗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N 방에는 당시 로리대장태범 등 5명이 있었지만, 로리대장태범이 회원 7000여명이 있는 별개의 정보공유방에 영상물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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