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담합한거에요 뭔말아냐면 에전에는 소수의 싸게산사람이있었고 대다수는 적당한가격에 소수는 출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샀어요 이번법을통해 모든사람(번호이동,신규.기변 다포함) 예전 적당한가격+a로 사라고 규정한사태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샀다면 비싸게판사람늘 제제하면 되는건데 오히려 싸게산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워서 생긴일
전에는 같은 폰을 사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였던지라 그것을 방지하게 위해 만든 법이라는 취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모든 이가 고가로 폰을 구입하고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할인 받는 법입니다.
애초에 기계 자체의 가격이나 요금제를 낮춰야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싸질러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