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게시글에 대한 글쓴이의 변

님에게 지적을 시작한건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강제 구인된 상태임에도 상관없다고 안따라도 된다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을 한 것 때문입니다.

사적이고 일상적 문제의 상담이라면 잘 알던 모르던 관심가져 답변 다는게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글은 지인이 강제 구인되어 진지하게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부정확하게 단호한 조언을 본인도 잘 모르면서 확인도 없이 함부로 던진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되새기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더구나. 님의 경우에도 이해는 갈 수 있으나, 객관성은 없기에 동의하기 힘든게.
벌금형또한 형량은 낮지만. 분명한 위법은 맞습니다.
억울하네. 헌법소원이네 하기전에 먼저 준법을 하는게 맞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50짜리에 100이나 처벌을 하느냐 불만을 갖는건 공감받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벌금형 약식 명령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따져줍니다.
한국법하시는데. 미국은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잘못된 부분도 간혹 있는 경우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던.
입법 과정에서 잘못 될 여지가 많이 있죠. 국개의원이라 불려도 뭐.. 할말 없을 그런.
하지만. 대체로 잘 구비되어있고, 적용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 소원하여 개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벌금형이나 생활 범죄 등에 법규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피고인 본인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법입니다.)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식재판 청구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지요. 언쟁은 있었으나, 찾아보려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단지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그럴것이다 쓸려다니는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본인 거소지와 가까운 지방 법원에 가셔서 법정 방청석에 구경해보실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바보들 아니고 그리 어수룩하게 검사측 말만 믿고 따져보지 않고 불합리한 판결은 안내립니다.

또 이러네 내가 잘못 얘기 했으면 그게 아니라고 좋게 얘기할수도 있는거고
결과가 뻔한 얘기로 헌법소원을 내든 말든 님이 무슨 상관인데 개소리 취급하는데
개다가 님글에 태클을 건 것도 아니었고 오지랖은 넖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적질이넹

그리고 내가 법을 지키든 안지키든 무슨 상관인데
법같은 법은 당연히 지키지 나도 왜 안지키겠어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적만 올리는데 기여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지
그닥 아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잘난척 하러 다니기 전에 삐딱한 성격부터 고치셈

난 남 얘기를 개소리 취급하는 사람한테 뭐든 배울 생각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읽지도 않을거니깐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지요. 언쟁은 있었으나, 찾아보려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남이 하는 얘기는 개소리 취급하면서 한다는 얘기 꼬라지봐라 참 약올리냥? 게다가 치매가 있냐구
위선 그만 떨고 님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지셈

댓글보면 내얘기 개무시하고 자기얘기만 하더구만, 상대방이 어떤걸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얘기만 한다는건
뭘 배우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애초에 없는 거임
내가 이 얘기 안하면 개소리니 치매니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빼놓고 자기얘기만 답변할게 뻔함
이 한줄 때문에 답변하기 꽤나 곤란할듯 못본척 답변 안달 확률도 꽤 높고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얘기하는데 님한테 배운게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배운게 많다는 의미

님에게 지적을 시작한건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강제 구인된 상태임에도 상관없다고 안따라도 된다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을 한 것 때문입니다.// 남얘기 안듣고 멋대로 해석하는 타입인듯
강제 구인된 상태라는 어떤 언급도 없었고 헌법소원 내야한다고 답변한적도 없음

사적이고 일상적 문제의 상담이라면 잘 알던 모르던 관심가져 답변 다는게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글은 지인이 강제 구인되어 진지하게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부정확하게 단호한 조언을 본인도 잘 모르면서 확인도 없이 함부로 던진다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되새기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맨 처음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전제를 깔았음, 즉 참고만 하라는 의미

더구나. 님의 경우에도 이해는 갈 수 있으나, 객관성은 없기에 동의하기 힘든게.
벌금형또한 형량은 낮지만. 분명한 위법은 맞습니다.
억울하네. 헌법소원이네 하기전에 먼저 준법을 하는게 맞습니다.//억울?? 아예 혼자 소설을 쓰는 듯
잘못을 해놓고 50짜리에 100이나 처벌을 하느냐 불만을 갖는건 공감받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벌금형 약식 명령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따져줍니다.
한국법하시는데. 미국은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뭔 소린지? 님이라면 개소리라고 했을 듯
경찰이 부른적은 있지만 벌금 낸적도 없고 다른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게다가 증거보존기간도 지나서 재판도 불가능함
게다가 거기서 갑자기 미국법이 왜나옴? 미국 사대주의 사상까지 있는 모양이넹

주변에서 남말 안듣는다는 소리 꽤나 듣는 타입일 듯,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력 딸리는걸 의심했을텐데
댓글들 보니 그런건 아닐것 같고 단지 남말 무시하고 안듣는 타입인듯

톰혹님이랑 푸르스님 둘다 읽어봤는데 첫 시작은 푸르스님이 살짝 무시하는 발언한거 사실이지만, 그뒤로 쭉읽어보면 톰혹님이 계속 분에 못이겨 댓글다는게 보입니다. 푸르스님은 냉정하게 사실관계 직시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톰혹님은 계속 정확한 답변에 꼬투리만 잡는발언만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도 푸르스님이 한수위에요. 톰혹님 글은 한번보고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법은 위헌이다'는 말로 회피하시구요. 남말 안듣는다는건 오히려 톰혹님이 생각해보셔야 할 말이 아닌가 해요. 이미 푸르스님은 당신의 질문에 실제판결까지 예를들어가며 설명 잘해주셧거든요.

맞습니다.
명령을 담은 문서를 영장이라하지요.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면 사법부에서 이를 적용 판결 행사하는데.
판사가 그걸 담당하는 독립기관이지요. 오직 판사에게만 부여된
사법권이기에 판사가 명령하는건 법률에 행한 것인 이상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