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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목숨끊은 수용자… 法 "국가가 2129만원 배상하라"



 

 

 

 


 

징역 10년 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 끊음
범죄자 모친(B씨)이 국가에 7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는 국가에 책임 있는게 맞다며 일부 승소판결


수용자 관리소홀 같은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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