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피해구제 조항 쏙 빼고 통지문 돌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6일 카드사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피해구제 관련 조항만 빼고 돌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대량유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 보호법 34조에 따라 통지문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런데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전체 5가지 항목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항목인 4번째 항목은 싹 빼고 (통지문을)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을 인용해 "카드사들은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기관의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연락 주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서 피해구제는 빠진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밝히고, 필수사항인 4번째 항목을 넣어 재통지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