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임기 내 챙기자” 비난 여론 무시하고 외유성 해외연수 강행

[서울 신문]지방의원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앞다퉈 해외로 나가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4년 임기 동안 해외연수 네 번을 모두 챙겨야겠다며 강행하고 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 등이 명분이나 대부분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구의원 7명 전원이 의회사무과 직원 3명과 함께 18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연수를 떠난다. 결혼 이주 여성의 정서와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실정 파악이 명분이다. 연수 경비 1758만원은 모두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연수를 다녀와도 선거를 앞둬 활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구나 일정 대부분은 관광지와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이다.

대구 서구의회 의원 12명 중 9명이 수행 공무원 5명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4박 5일간 타이완과 홍콩 연수를 다녀왔다. 행정제도와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체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다. 물론 서구의회 일정도 관광이 상당 부분이었다. 연수 경비 2800여만원은 세금으로 지원했다. 대구시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 4명은 지난 15일 출발,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둘러보고 있다. 일정은 센토사섬을 둘러보는 등 관광으로 채워졌다.

아산시의원들은 충남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정비를 3.9% 인상한 직후 유럽과 중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의원 14명 중 4명은 지난 8일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스페인을 방문하고 17일 귀국했다. 사회적 기업 벤치마킹이 명분이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7~10일 중국 하얼빈을 갔다 왔다. 빙설 대세계 관람, 성소피아성당 견학 등 관광성 방문지가 많았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일본 오사카 정원박람회장 사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해 오사카 등을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1700만원을 들여 다녀왔다. 또 건설소방위원회 6명은 지난 11~15일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항저우 육하문화공원 시찰 등 상하이의 교통 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소요 경비는 105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동료의원들조차도 “일정이 대부분 관광 일색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인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비판만이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