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철도 분할 민영화" 수순 밟기 ?

 



 [출처 연합뉴스]철도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비준 수락서에 재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GPA 개정 의정서가 처리될 경우 WTO 가입 국가는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이 결국 철도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다음달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물류·차량 부문을 쪼개 팔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맡기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치권에 철도산업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연대 단체들과 철도 민영화 반대 릴레이 선언을 할 계획이다.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면서 GPA 개정안 처리를 공론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