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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약국’을 10년 이상 운영한 50대 면대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약사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50대 면대업주 A씨를 약사법(약국 부정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와 건물주 C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건물 재산세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약국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형태의 ‘면대약국’ ‘사무장 약국’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약사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50대 면대업주 A씨를 약사법(약국 부정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와 건물주 C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건물 재산세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약국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형태의 ‘면대약국’ ‘사무장 약국’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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