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조준…감사원 '사드 보고 누락'도 감사 채비

올해 국방분야 감사 조직을 격상시킨 감사원이 잇따라 방위산업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조만간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사태는 장관 교체 과정이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보고 누락 경위 등을 국방부가 자체 파악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경위 파악 자체도 신임 장관 취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국방부가 요청하면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청와대의 문제 제기와 국방부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연간 계획에 국방부에 대한 기관감사가 예정돼 있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 보고 누락은 물론 사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올해 국방분야 감사조직까지 격상시키고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존의 국방감사단과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올해부터 국방감사국으로 통합해 격상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조직을 격상한 것이다"며 " 감사원장도 지속적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서는 기관 감사가,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무기도입 등과 관련해 연중 기동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방분야에 대해 잇따라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패로 끝난 2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사업을 주도한 국내 방산업체 L사와의 계약을 끊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  

레이더 국산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상고정형 레이더 5~1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2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레이더 개발이 완료됐어야 하는대 기한을 1년 연장한 2016년까지도 당초 ROC(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레이더가 개발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업 중간 평가 과정에서 L사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비리 의혹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과 관련한 절충교역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중이다.

당초 록히드마틴사가 우리 공군에 제공하기로 했던 F-35의 핵심기술 4개를 이전하지 않게된 경위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차기 전투기인 F-35A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굴욕외교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4개 핵심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 전자광학 추적장치, 주파수 전자파 방해장비 등으로 상대의 동작과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핵심 역량이다.

감사원은 절충교역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막판에 기종이 바뀌어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