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들 설움 증폭…갈 곳이 없다

전세는 찾기 어렵고, 월세는 '비싸'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는 품귀 현상이라 불릴 만큼 물건이 달리고, 그만큼 수가 늘어난 월세는 서민들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부담스러운 탓이다.

당장 생활비에 쪼들리는 서민에게 아파트 월세는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5년 10%대(11.9%)였던 월세 비중은 2010년 20%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8%P나 줄었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비중만 비교하면 월세가 처음으로 40%대(42.3%)를 넘어섰다.

집주인, 대출부담에 수익률 높은 월세로
최근 서울 전세比 원세비율 높아진 듯

무엇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던 수요마저 사라졌고, 2009년을 기점으로 은행 이자수익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해진 반면 월세 수익률은 여전히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연 7~9%)이다.

'깡통 아파트'(전세금+대출금＞집값)가 속출하고, 전셋값이 집값의 60~70%까지 폭등하다 보니 월세가 아무래도 안전하고 부담도 덜하다는 인식도 한몫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월세의 위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전세재계약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분만큼을 월세로 받는 '반(半)전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갚고, 세입자는 당장의 부담을 나눠 덜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자연히 전통적인 의미의 전세 매물은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임대회전율이 높고 예전에 투자가치가 높았던 지역은 월세 아파트가 확연히 늘고 있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은행에 다달이 갚을 돈이 많아 실상은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집주인들이 계약이 끝나면 너도나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1단지, 양천구 목동 일대에선 아파트 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0~30% 늘었다.

전셋값 상승분 만큼 월세 받는 半전세 계약도
정부 대책은 전세 편중… 월세 지원은 바우처 뿐

그러나 세입자들은 가급적 전세를 원한다.

한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월세 매물이 2, 3배 늘었지만 높은 가격 탓에 정작 찾는 사람은 10명 중 1, 2명에 불과하며 집주인이 비싼 월세를 고집해 몇 달씩 비어있는 집도 있다.

특히 월세를 내면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여기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등 그간 전세에 집중된 정부 지원책도 월세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4.1 부동산대책 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 다양한 전세 지원방안이 마련됐지만, 월세 지원대책은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바우처(임대료 일부 지원) 제도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임차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월세전용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4.7~6.68%로 4.1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연 3.5%)보다 높다.

최근 서울의 월세 비율이 전세를 역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현행 임대차보호법과 정부 전·월세 대책은 전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폭 제한, 계약갱신권한 보장 및 임대료 보조 등 다양한 월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