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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날 조 판사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해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 판사는 "여성 비하적인 저속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관련 언행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성희롱)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 생긴 일인 만큼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교육적 의미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날 조 판사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해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 판사는 "여성 비하적인 저속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관련 언행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성희롱)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 생긴 일인 만큼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교육적 의미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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