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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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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사태를 겪을 때마다 정부 주도로 관련 대책들이 마련됐고, 2017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책들이 새로 나왔거나 조금씩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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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내년부터 8회로 줄어든다. 한은은 2016년까지 기준금리를 연 12회 발표했지만, 내년 1월 13일부터 연 8회로 줄이고, 대신 4회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대선을 비롯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협상, 중국 지도부 재편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대출 규제
내년 1월 1일부터 빚을 끼고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죈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의 1/3가량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은행이 중도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기존에는 원금을 5년까지 거치하고 이자만 내도 집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입주 시점에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도 소득 증빙을 깐깐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갚아나가지 않아도 됐었다. 3년 만기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만기 3년 이상·3000만 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한다. 즉, 1억 원을 3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 1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이 밖에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등을 변경하고, 고금리 저축은행의 감독 규정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지난 12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내년 1월 말 영업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역시 연내 본인가 신청을 해 내년에 문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등장하는 신설 은행이면서,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을 두지 않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하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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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 모두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고, 지점과 창구 직원 등을 두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으로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더 낮추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주력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K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외에 GS편의점과 KT대리점, 우리은행ATM 등 오프라인 채널을 동원한다는 전략에서 차이가 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이자’도 다르다. K뱅크는 KT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음성 통화나 LTE 데이터 무료 이용권 등 통신 서비스를 이자로, 카카오뱅크는 음원 서비스 멜론 1년 쿠폰, 카카오톡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을 이자로 지급한다.
성과연봉제
한국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0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연공서열·온정주의* 등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부급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신한·하나·농협 등 주요 민간 은행들도 은행원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 차등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연공서열: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 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일
** 온정주의: 노사 문제를 합리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온정적 관계로 보고, 자본가의 자발적인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노사 대립을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려는 사상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는 중요 경제 정책이지만,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와 철노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공기관과 시중 은행들도 ‘분위기 봐서’라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
내년에 시행할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다. 현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이기 때문에 야권의 ‘부자 증세’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만 6000명의 고소득자들 가운데, 과세표준 6억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0만 원, 8억 원은 600만 원, 10억 원은 1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 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0억 원 이상을 받는 상속인에 대한 신고세액 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즉, 상속세를 100억 원 내야 한다면 여태까지는 신고만 하면 10억 원을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7억 원만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 1월 1일부터 축소된다. "보험료를 1억 원 이상씩 낼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이유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 원까지'에서 '1억 원까지'로 낮췄다. 이와 함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도 총한도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그러나 월 적립식 보험이 전체 저축성 보험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부자들의 금융상품이 아닌데도 비과세 한도가 설정돼 한때 보험업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대기업의 경우 R&D 세액 공제율과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 범위 등 비과세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예컨대 대기업이 1000억 원의 R&D 투자를 했다면 현재는 자동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10억 원만 해준다.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삼성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포함해 5조 원이 넘는 기업)은 이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못한다. 공익법인들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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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高스펙 폐지
최소한 ‘대학 4년간 평균 학점 4.0(4.5 만점 기준), 토익 950점 이상’을 갖춰야 정부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공식이 내년부터 힘을 잃을 전망이다. '스펙'으로 줄 세우는 채용 대신, 실제 업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방식이 정부 지침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 산하 321개 공공기관은 입사 지원서에 대학 1~4학년 평균 학점 기입란을 없애고, 토익 등 공인 영어 점수는 일정 수준만 넘으면 만점 처리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과 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표준
서류 심사뿐 아니라 필기시험도 일반 상식이나 한국사 등을 치르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수리·언어·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형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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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나이 제한 변경
고등학생 3학년도 소방관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만 21세부터 40세까지인 소방사 채용 응시연령을 만 십팔세에서 40세로 확대한다. 단, 군 복무를 마쳤다면 최고 만 43세까지 응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내년 첫 시험부터 적용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2017년도 예산을 짤 때 일자리를 우선순위에 올린 만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중에서 ‘창업성공패키지’와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청년 창업성공패키지는 정부가 만 39세 이하 사업가 500팀을 대상으로 교육·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이 월 12만 5000원씩 24개월간 3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각각 얹어준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시 일자리가 43만 7000개 생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보육시설 봉사·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를 얻고, 정부 지원금 월 10만~30만 원을 받는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로 마련돼 장애인 1만 명은 직업 훈련부터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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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 1초가 늘어난다. 세계협정시(국제 표준시)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세계협정시보다 9시간 빠른 한국은 1월 1일 오전 8시 59분 59초와 9시 0분 0초 사이에 1초를 추가한다. 즉, 8시 59분과 9시까지의 1분은 60초가 아닌 61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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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윤초(閏秒)’라고 하는데, 세계협정시의 기준이 되는 '원자시'와 지구 자전 속도에 의한 '천문시' 사이의 시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말한다. 1972년 처음 도입된 윤초는 지금까지 27차례 실시됐고, 이번이 28번째다. 표준시를 실시간 수신하는 휴대전화에는 윤초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탁상시계 등은 1초 늦도록 직접 조작해야 한다.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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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에 각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했다.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11.7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변경된 요금제에 따르면, 1단계(0~200㎾h)는 ㎾h당 93.3원, 2단계(201~400㎾h)는 187.9원, 3단계(401㎾h 이상)는 280.6원의 요율(㎾h 당 요금)을 적용한다.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도시 4인 가구가 여름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4㎾)을 하루 8시간 틀 경우 37만 원이 넘던 한 달 전기요금은 19만 원대로 떨어진다.
‘찜통 교실’과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낮춘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1월 고지서부터 바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전기요금, 월평균 7000원 내리기로
실손보험
내년 4월 1일부터 실손보험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실손보험만 믿고, 영양주사를 수차례 투여하는 등 질병 치료와 상관없이 과잉 진료를 받던 사례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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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기본형'과 '3가지 특약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약형은 그간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분리한 것으로, 해당 항목을 집중적으로 진료받고 싶다면 따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특약형 (1)은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 치료·증식 치료 등 주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대상이다. 특약형 (2)는 피부 미용이나 건강관리용인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 건보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주사제를, 특약형 (3)은 역시 건보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MRI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형은 특별한 치료는 별로 필요 없고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두루 보장받고 싶다는 사람이 가입하면 된다. 관련 기사▶
지진 내진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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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건축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 1월쯤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50층 이상(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 들어서는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했다. 지난 2014년 KB카드·롯데카드·NH카드 등 대형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계기가 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이 된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인, 이른바 ‘불금’을 보내고 귀가하는 승객들을 위해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장암역~온수역 구간에 한해 24시간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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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공휴일에만 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의 30%를 가산금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검진 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액(건강보험을 적용한 초진료 기준)이 올해보다 100원 오른다. 즉, 의원에서 받는 진료비는 2016년 1만 4410원에서 2017년 1만 4860원(3.1% 상승)으로 느는데, 이 가운데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은 진료 건당 100원(4300원→4400원)이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건당 350원(1만 110원→1만 460원)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동네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중증 질환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침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대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도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이 쓰인 명찰을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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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지난 11월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이승만·박정희 정권 서술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념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를 미화했다, 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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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집필진들이 기존 민간 출판 검정 교과서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고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역시 "대통령 탄핵과 역사교과서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좌우 극단의 학자들은 배제해 집필진을 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집필됐다. 반대하더라도 이 교과서를 한번 읽고 반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원래 계획은 내년 신학기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중·고교 교육과정에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었지만, 한발 물러섰다.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쓰고, 2.0.1.8학년도부터는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에서 택일하는 국·검정 혼용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대입전형
현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각 대학은 영어 등급에 따라 감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등급 간 점수를 차등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영어 반영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높아진다.
또, 2.0.1.8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학생부·논술 등 수시모집 비중이 지난해보다 3.8%p 증가한 73.7%(전체 모집정원 35만 2325명 중 25만 9673명)로 늘어난다. 특히,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어 투 교과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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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일본어 투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자연스러운 우리 말로 바뀐다.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시작으로, 2.0.1.8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19년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0년 중3·고3에 적용된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본어 투 표현은 '~에 대(對)하여'와 '~로 인(因)하여'인데, 아예 빼거나 조사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삶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라는 문장을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영어의 'be+~ing(현재진행형)' 구문을 그대로 번역한 '~고 있다'는 표현도 순화돼 '연구하고 있습니다'를 '연구합니다'로 다듬는다. 외래어의 경우 할인(割引)은 '덜이'로, 외출(外出)은 '나들이', 노트(note)는 '공책'으로 각각 바뀐다.
관련 기사▶ 일본어 투 '~에 대하여' 교과서에서 없앤다
대학 4학년도 전과 가능
대학 학사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현재 대학 2·3학년생까지만 전공 학과를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 4학년생도 전과(轉科)할 수 있다. 여러 학과를 합쳐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 전공제'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 선택제'도 도입한다. 즉,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소속 학과의 전공을 듣지 않아도 융합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년 2학기 형태였던 학기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1년 3학기인 미국식 쿼터 학기제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마다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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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육아 휴가 지원비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출산 전후 휴가(최대 90일간)’에 들어간 임신 여성에게 정부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아내에 이어 순차적으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에 3개월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비 한도가 현행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이 퇴직 후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내년 새 정책 가운데 적용 시기가 확정된 것도 있지만, 한창 개편 작업하고 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다. 정확한 시기는 각 정부 부처 포털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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