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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또 무산?] 수감사형수 총 61명…오종근 78세 최고령·임병장 24세 최연소

  • LV 10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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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3 19:59
평균연령 50대·수감기간 13년

형집행 20년 정지로 고령화 뚜렷


반사회ㆍ반인륜적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는 사형수들은 현재 총 61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0대에 육박하고, 평균 수감기간도 13년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 57명의 평균 연령은 49세다. 다른 4명은 군 사형수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군 사형수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47.8세로 내려간다.

헤럴드경제
형 집행이 20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형수들의 ‘고령화’가 뚜렷해지는 추세다. 고령으로 볼 수 있는 60대와 70대 사형수는 각각 7명, 2명으로 80대 이상은 아직 없다. 최고령 사형수는 지난 2007년 8월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 온 여대생 등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오종근으로 현재 78세로 추정된다.

최연소 사형수는 24세의 임모 병장이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수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약 13년이다. 최장기 수감자는 25년째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원언식이다. 그는 1992년 10월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해 당시 한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원 씨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사형수는 총 3명이다.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과 부녀자 10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강호순으로, 최근 유영철이 교도소 내로 성인 화보와 성인 소설 등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현재 40대 후반이다.

외국인 사형수는 중국인 왕리웨이가 유일하다. 그는 2001년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둔기로 부녀자 8명을 가해하고, 이 중 2명을 강제추행 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됐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사형수들의 자연사 문제다. 2006년 처음으로 사형수가 병사한 이후 지난해까지 교도소에서 숨을 거둔 사형수는 1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흉악범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반면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 등은 인권 보호와 교정 선진화를 논거로 사형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사형수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 사형수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방을 쓰고 별다른 노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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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9 여행스케치
사회나 다른 제소자하고도 완전히 격리시킨 독방에서 감형 불가능한 종신형이면 사형을 대신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사형수에게 드는 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결도 있을 수 있으니 그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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