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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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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15:38

[출처 연합뉴스]중국 정부는 9일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전날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나온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우리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맞서 한국 측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대응한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지난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관련 논란을 촉발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줄곧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훙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중국이 지난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 여러 차례 한국과 소통했고, 한국 역시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 중국 측에 통보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 논쟁에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훙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한 국가가 영공 이외의 국제공역에 긋는 식별과 경보를 위한 범위로 바다 및 공중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 중국명)는 수중암초로 영토라는 공통인식이 중한 쌍방 간에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는 영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며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 쑤옌자오 문제는 해양경계선 확정에 관한 담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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