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빚 권하는 한국사회

[출처 세계일보]가계 빚이 1000조에 육박했다.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평균 빚은 8000만 원. 그야말로 부채 사회다. 빚으로 공부하고, 빚을 내 일하고, 빚으로 집을 사고 생활한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는 왜 빚을 지게 되었을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경제 위기 때마다 대출의 문턱을 낮춰온 정부다.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더 높은 저소득 고비용 사회 구조와 미약한 사회 복지 제도 속에서 개인은 필요한 비용을 빚으로 감당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발 위기를 경고한다.

국제도시로의 부상이 기대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 서울시 서부이촌동. 제작진이 찾아간 초대형 프로젝트 현장은 공허했다. 주민들이 재개발 이후에 오를 집값과 약속된 보상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장 빚을 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서부이촌동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1%이십니다!’ 주민들이 간직해온 홍보물에 그려진 장밋빛 미래는 감언이설로 결론이 났다. 빚더미에 오른 주민들에게 내놓은 서울시의 대책은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었다. 6년을 빚으로 버텼고, 그렇게 해서 부채 가구당 평균 빚이 3억6000만 원이 된 동네. 서부이촌동의 현주소다. 과도하게 진 빚은 빛바랜 청구서가 되어 쌓여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08년. 최호상(가명) 씨는 57평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10년 전에 장만한 ‘내 집’이 사업상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담보가 되었기에 좀 더 큰 집을 보유하고자 한 것. 부동산 경기가 꼭짓점에 달했던 그 때, 건설사들은 분양가의 5% 하다못해 천만 원만 들고 와도 분양을 내줬다. 은행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8년을 끝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시행사는 부도를 맞는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부채로 떠안게 된 최호상 씨.(가명) 결국 담보로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만다.

경남 진주에서 동네 마트를 운영하던 임승용 씨.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돌파구로 가맹점 마트를 선택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대출을 받았지만 새 마트가 자리 잡기까지 대출금 상환이 일부 연체되면서 마트 수입은 압류되고 17년 동안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빚 없이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걸까.

화물차 운전기사, 고정기 씨. 하루 17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는다. 일을 하려면 수억 원대의 수입차와 장비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6∼7년 동안 열심히 벌면 차 값이 얼추 상환되지만 그때부터 차량은 온갖 수리, 노후화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그러다 새 차를 살 때는 또 다시 대출. 이 뿐만이 아니다. 인천-부산 한 번 왕복하는데 기름 값만 50여만원. 신용카드 없이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활비보다 카드 값과 할부금을 우선해서 메워야 하는 대출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13년 현재 300만명 대학생 중 73만명, 네 명 중 한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수까지 합산하면 대출금액은 훨씬 많아진다. 집안 형편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겠다는 결심으로 수능성적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에 입학한 이영훈(가명) 씨. 그러나 한 번 성적 장학금에 실패하자 대출인생이 시작됐다.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그 이자상환을 위해 월 8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는 잠재적 신용 불량자중 한명이 본인이라는 생각에 암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돈을 벌기 전부터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 대출인생으로 예고된 미래. 대학생들, 이대로 괜찮을까.

한 대학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김순자 씨. 남편이 죽은 뒤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10년간 쉼 없이 일했다. 하지만, 가계 사정은 마이너스. 김순자 씨가 청소해 받는 수당은 시간당 4900원. 한 달 월급으로는 105만원이다. 대학생인 남매를 키우기에는 턱없는 소득이다. 특히, 의료비 등 갑작스런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할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쌓인 부채가 2000여만 원. 열심히 일해도 빚지는 사회, 이대로 괜찮을까.

급히 필요해진 1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잠시만 쓰자는 생각으로 사채를 얻은 김지선(가명) 씨. 미혼에 아무런 담보도 없는 지선 씨에게 은행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기에 전화 한통이면 돈 빌려주는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돈 만원이 생기면 바로 빚 갚는데 쓸 만큼, 상환 의지가 컸지만 지선 씨가 감당해야하는 이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원금 500만원이 1억의 채무로 불어난 건 순식간. 아무리 벌고 갚아도 채무는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계층의 현실은 이대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