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5.8% 증가…일본은 준다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한일 양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차이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점진적이지만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4년 앞서 '미-일소파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약 2조7115억 원으로 우리의 3배가 넘는다.

일본측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적잖은 분담금 삭감을 이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상 최고 분담금을 지불한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 현재 32%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둔국은 미국지위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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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체결로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첫 협정 체결 당시 1억5000만 달러(당시 한화 기준 1073억원)에서 23년 만에 8.6배 증가하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4년(840억원 증액) 이후 최대 증액 규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3배 였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본은 줄어드는데 우리만 늘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도 줄여서 냈으면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