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증세 없이 그 많은 공약 가능한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1일(금) 19시 05분
- 진 행 :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연세대)

◇ 정관용> 대선후보들 경제 공약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차 대선후보 토론회 때도 복지정책은 많은데 증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공방이 이어졌죠. 돈 쓸 계획은 잔뜩 만들어놓고 정작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밝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다섯 후보가 다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1년에 적게 잡아서 30조, 많으면 40조. 5년 합하면 한 200조, 이 정도 든다면서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사실 개별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에 엄청난 양의 재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몇 가지 공약은 실제로 임기 5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만약에 한다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되죠, 교수님?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40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만 10분의 1 정도 세수를 늘려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성태윤> 세수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공공부문에서 고용된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을 합한다면 실제 필요한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더 들어간다. 그 재원조달 방안을 다섯 후보들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증세에 대해서요.  

 

◆ 성태윤> 일단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인 예산의 지출을 조정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세원 조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전반적인 예산 조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증세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반적인 재원조달은 일반적인 회계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세를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매우 명확하게 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로 보입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재원조달로 법인세율을 명시적으로 상향하고 소득세율도 올리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금을 부과하고 공제 한도도 줄이고 해서 강력한 형태의 재원조달 방안을 내세웠는데 사실 또 이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조달하는 경우에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심상정 후보가 가장 강력한 증세. 유승민 후보도 분명한 증세, 맞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 일단은 지출 조정, 예산 조정을 통해서 확보. 이거로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들이 증세를 얘기할 때는는 주로 1번이 뭡니까? 고소득자의 소득세입니까? 아니면 법인세입니까, 뭡니까?  

◆ 성태윤> 현재까지는 좀 애매하게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좀 바꾸는 이런 형태를 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는 쪽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본격적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 성태윤>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는 오히려 세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정책은 내놓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제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예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한 5조 넘는 정도여서 지금 다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복지 공약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고, 그렇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들어가는 돈도 적고. 그러니까 증세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감세 쪽으로 가고 있다.  

◆ 성태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증세를 주장하면 진보, 감세를 주장하면 보수,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 성태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고요. 오히려 유승민 후보의 공약들은 이제 공약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조달 부분이 좀 적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재원이 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은 제일 많이 낸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인데 돈 가져올 방안은 두루뭉실하다.  

◆ 성태윤> 특히 공공일자리 관련된 비용이 후보 측에서 추산하기에는 한 5년간 20조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공공일자리로 채용된 부분은 만약에 정년까지 고용하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공무원이나 공공부문과 같이 실제로는 5년간 20조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