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긴급점검] '선제타격' 미국보다 한국서 '더 시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 즉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의 특파원을 통해 칼빈슨 항모전단 한반도 전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과 함께 4월 한반도 위기설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편집자 주]

#1 워싱턴에서 본 '4월 한반도 위기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진 배치는 미국에서도 방송사와 신문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연일 주요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미국 국내 문제에 더 비중을 두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습을 감행한 시리아에 대한 응징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폭격을 실행한데 이어, 이번에 한반도에 핵추진 항모 전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일단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그 자체보다는 보다 큰 그림에서 시리아의 후견국인 러시아나 북한의 후견국이나 다름없는 중국 등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변화할지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자행동 가능성을 경고한데 이어 벌써 같은 내용으로 3번째 경고다. 이에따라 4월 위기설도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칼빈슨호는 태평양 어디든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신중한(prudent) 조치라고 판단해 그곳(한반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칼빈슨호를 그곳으로 전개한 것은 특별한 신호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칼빈슨 항모전단 배치는 "신중한 것”(It's prudent to do it.)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prudent'는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즉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으로 미루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예견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배치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선제타격하면서 전세계에 공개하지 않아"

이는 결국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장기말 가운데 큰 장기말 하나를 전진 배치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칼빈슨호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여러모로 신중한 한 수이기도 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김연호 선임연구원은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이동한 것은 매우 눈에 띄는 행동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선제타격을 시도한다면 위험이 수반되는 전략인데 이처럼 전세계에 예고를 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내지는 억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국장도 USKI가 발간하는 ‘워싱턴 리뷰’(Washington Review)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대북 선제타격 논의가 활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선제타격보다는 대북 군사억지, 봉쇄, 방어,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크로닌 국장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 내에서 더 많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적 측면이 선제타격 가능성이나 4월 위기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 칼빈슨 전개, 김정은 억제제냐 흥분제냐 

다만 이번 칼빈슨 항모전단 전개가 미국 의도대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억제제로 작용할지 아니면 거꾸로 흥분제가 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이 더욱 불안정한 위험 변수라는 것이다.

중국 지역 전문가인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교수(중국학)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중국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우다웨이 대표가 한국을 다녀간 이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한편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4월 위기설은 일단 중국이 어떤 역할에 나서느냐 그리고 북한이 이에 호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마리가 풀리거나 더 꼬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