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서 환경으로…文, 미세먼지 '패러다임' 바꾼다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 집권 초기부터 저감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면서, 경유차 감축과 대중외교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 등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중단)된다.

호남 1·2호기는 산업공단 전력 공급 문제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10곳 모두 전력 비수기인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춘 뒤 이번 정부 임기중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전력공급의 42.7%가량을 차지해왔고, 59기의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한국을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셧다운 조치로 0.2%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정도는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미미한 액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엔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9곳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여 곳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된다. 여기에 6백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집권 초기부터 나온 이러한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의 요청을 대거 수용한 것은 아주 좋은 징조로 적극 환영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란 게 몇 가지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도 이번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뿐 아니라 환경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이제는 나아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영향 같은 에너지의 '외부성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유세 인상 등 세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국내 미세먼지의 또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규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 자체를 되도록 덜하는 사회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가, 경유차 도심 진입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으로까지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향후 외교에서 미세먼지 방지 조치를 강력 요청한다는 구상이어서, 임기 안에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가 국내 발생도 있고 중국에서 발생해 오는 것도 있다"며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앞으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