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혁의 마지막 기회…'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오늘 발표

검찰 수뇌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가 이르면 7일 발표된다. 감찰 결과는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를 심의한다.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수사 전환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이 결과는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 차관에게 전달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검찰 결과를 발표 시기를 7일 또는 8일로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지점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횡령, 뇌물이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이 함께 만찬을 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지난달 4월 21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끝난 직후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하며 안 전 국장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전화통화하며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탓이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안 전 국장은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간사다.

따라서 이들이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차기 검찰총장과 관련된 인사청탁이나 수사 무마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만큼,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만 거치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이처럼 감찰이 수사로 확대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반대할 검찰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감찰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탓이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변호사는 "돈봉투 만찬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검찰 스스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감찰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 자체가 검찰개혁의 국민적 명분을 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