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가 지난해보다 50% 인하된다. 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SK텔레콤 1만1880원, KT 7200원, LG유플러스 9000원 등 지난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인하 시기는 8∼9월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올해만 1700억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측했다. 내년 말에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통사별로 8800∼9900원에 판매 중인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도 올해 안에 10%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mVoIP도 올 4분기 중으로 모든 요금제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SK텔레콤과 KT의 일부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카카오톡, 라인 등이 제공하는 mVoIP를 사용할 수 없다.
원하는 용량을 미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3분기 중으로 출시된다. 지금까지 3G 선불 데이터 요금제는 있었으나 LTE는 이통 3사 모두 판매하지 않고 있다.
3만원대 중심인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는 4만∼5만원 구간까지 확대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음성·영상통화,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만원대 노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올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미래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오히려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당초 6월 중으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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