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단독 신청… 내주 적격심사 후 결정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주파수 할당 신청을 단독 접수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이동통신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제4이통사업 허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KMI가 신청한 주파수 할당과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주 적격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KMI에 대한 심사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파정책국의 주파수할당 신청서 검사 병행 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적격심사와 본심사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는 우선 KMI가 본심사에 돌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하는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KMI가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심사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심사에 돌입해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여섯 번째 제4이통에 도전하는 KMI는 이제까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적격성 심사는 대부분 통과한 바 있어 이번 신청의 경우에도 본심사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이 수시로 이뤄지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초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하는 정기 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주파수 할당 신청을 단독 접수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이동통신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제4이통사업 허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KMI가 신청한 주파수 할당과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주 적격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KMI에 대한 심사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파정책국의 주파수할당 신청서 검사 병행 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적격심사와 본심사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는 우선 KMI가 본심사에 돌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하는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KMI가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심사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심사에 돌입해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여섯 번째 제4이통에 도전하는 KMI는 이제까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적격성 심사는 대부분 통과한 바 있어 이번 신청의 경우에도 본심사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이 수시로 이뤄지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초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하는 정기 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