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 등 분야 병역특례, 즉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이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적 모습'이란 임 의원 언급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번 AG에서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는 선수도 있다'는 지적엔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군 당국이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즉 체육요원 편입을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AG 등 2개가 있다. 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하게 된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한 경우 그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