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친일·독재 미화와 무더기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뒤 교육부가 거듭 수정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바꾸기를 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학계와 교육계는 교학사 교과서를 엄호하려다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이달 13~14일 사이에 벌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승인,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보급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최종’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당시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또다시 교과서 수정을 허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완료’란 제목의 보도자료였다. 이번엔 ‘최종’ 대신 ‘완료’란 표현을 썼다. 12월10일 최종승인 뒤에도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 승인 없이 자체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머지 출판사의 교과서까지 포함해 자체 수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내용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표기·표현 등 단순 수정 사항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수정 승인은 통상적인 절차”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가 고친 부분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남수 장관
교육부는 14일에도 “교육부가 승인한 내용과 교학사가 찍어낸 인쇄본이 달라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교학사가 배포한 책은 최종본이 아니고 견본”이라고 했다. 하루 전인 13일 교육부가 보도자료에서 “수정·보완이 완료돼 발행사 별로 한국사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뒤였다.
교학사도 교육부 발표시점과 같은 13일 ‘최종본’이라며 기자들에게 해당 교과서를 배포했다. 이 책에는 통상 견본에는 붙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도 붙어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하느라 교육부가 말바꾸기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가 교학사 사태에 처음 개입했을 당시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의 표절 문제와 관련해 “일단 전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과서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표절 문제까지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21일 8종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내리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집필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1월29일 7종 교과서에 41건의 수정명령을 하면서는 87년 6월항쟁과 관련해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는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같은 표현까지 고치게 했다. 심 실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필기준에 없는 말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과정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교육부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11일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가 10월21일에는 “우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는 것”이라며 뒤로 미뤘다. 이후부터는 ‘상시 검정 체제’란 표현을 쓰며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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