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한 이들 기관의 복리후생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대학생 무상 학자금 지원 내역 등을 숨긴 채 방만 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인 모양새다. 정부도 정확한 내용이 공시됐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의 교육비, 고용세습, 휴직급여 등 복리후생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 공개하던 경영공시 중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복리후생만 따로 추려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공항공사가 공시한 내용을 따져보니 실상과는 달랐다. LH의 경우 기존에 공개하던 경영공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2012년 대학생 학자금으로 직원 1553명에게 41억3097만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복리후생의 학자금 지원현황에서는 무상 지원 내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무이자로 융자해 준 대학생 학자금 32억5732만원은 기존 경영공시와 이번에 공개된 복리후생에서 모두 공개했다. 복리후생 항목만 보면 LH는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지 않고 융자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수원도 기존 공시에서 2012년 대학생 학자금으로 917명에게 81억8323만원을, 공항공사는 210명에게 2억858만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복리후생 공시에선 0원으로 표시했다.
이들 기관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게 아니라 급한 게 아니라고 판단, 추후 공개하려 했다”(LH 관계자), “우리 기관은 방만 경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굳이 입력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공항공사 관계자)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공시 내용에 무상 지원을 한 내역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복리후생 항목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공공기관이 상당수였다.
